[김지수의 글로벌브리핑] 美 "비핵화가 대북정책 중심…동맹과 보조 맞춰야" 外

2021-04-02 0

[김지수의 글로벌브리핑] 美 "비핵화가 대북정책 중심…동맹과 보조 맞춰야" 外


미 국무부가 한미일 세 나라의 대북정책 협의를 앞두고 비핵화가 대북정책의 중심에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동맹들과 보조를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초대형 인프라 투자 계획 발표에 힘입어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가 처음으로 4,000 고지를 넘어섰습니다.

밤사이 들어온 글로벌 뉴스, 김지수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미얀마 소식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미얀마에서 군부 쿠데타가 발발한지 두 달을 넘어섰는데요, 현재까지 상황 정리해주시죠.

[기자]

어제, 미얀마 민주진영은 2008년 군부 제정 헌법 폐기를 선언하면서 소수민족과의 통합정부 연대를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미얀마의 임시정부격인 '연방정부 대표위원회'는 과도 헌법으로 민주진영과 소수민족 무장단체가 연대하는 '국민통합정부'의 뼈대를 이룰 '연방민주주의헌장'을 공개했습니다. 헌장은 독재 청산·연방민주주의연합 건설·문민정부 출범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총선에서 당선된 의원들, 정당, 시민불복종운동·총파업위원회 등 쿠데타 저항세력과 소수민족 무장단체들이 협력할 것임을 선언했습니다. 다만, 어떤 소수민족 무장단체들이 참여하는지는 알려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시위 중심인 미얀마 사태가 내전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얀마 군부가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에 대해 공무상비밀엄수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변호인단이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수치 고문에 대한 범죄 혐의는 6개로 늘어났습니다. 군부는 지난 2월 그에게 수출입법위반을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추가된 공무상비밀엄수법 위반과 관련한 형량은 최장 14년이어서, 6개 범죄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면 수치 고문은 길게는 38년을 감옥에서 보내야 합니다. 한편, 변호인단은 수치 고문과 윈 민 대통령이 건강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현재 미얀마에서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 알고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성명을 내고 "평화적 시위대를 겨냥한 폭력과 여성, 어린이를 포함한 민간인 수백명의 죽음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현지시간 2일 열릴 한미일 안보사령탑의 첫 3자 협의와 관련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협의를 앞둔 상황에서 미 국무부가 새 대북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발표했다면서요.

[기자]

미국 국무부는 비핵화가 미국 대북정책의 중심에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한 어떤 접근법도 효과를 거두려면 한국, 일본을 포함한 가까운 동맹들과 보조를 맞춰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현재 진행 중인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의 결론을 예단하고 싶지 않다면서도 "미국의 대북정책의 중심에 비핵화가 계속 있을 것이라고 말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한미일 안보 책임자들의 협의가 대북정책 검토 과정에서 최종 단계인지 아니면 검토가 끝나기 전 동맹이나 미 정부 안에서 더 많은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는 "대북정책에 대한 검토가 결론에 도달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검토 과정 전반에 걸쳐 한국과 일본뿐만 아니라 다른 파트너들과 협의했다면서 이번 협의는 이 검토가 마무리돼감에 따라 그 협의 과정의 반복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그것에 대해 확고한 데드라인을 정하고 싶지는 않다고 했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미 국가안보보좌관과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기타무라 시게루 일본 국가안보국장은 2일 워싱턴DC 인근에서 만나 첫 3자 협의를 합니다.

[앵커]

한미일 안보 책임자들의 첫 협의에서 미국의 새 대북정책이 어떻게 조율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어제, 바이든 대통령은 2천500조원 규모의 초대형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곧바로 취임 후 첫 국무회의를 소집, 본격 추진에 나섰죠?

[기자]

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국무회의를 소집하며 2천500조원 규모 인프라 투자 계획 추진에 나섰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교통·에너지·상무 등 5개 부처 장관을 지목하면서 이들이 인프라 투자 계획에 있어 의회와의 대응과 홍보, 세부 내역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번 투자 계획에 대해 "그건 큰 실수"라면서 "공화당쪽 지지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매코널 대표는 "모든 단계에서 맞서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7월 초에는 하원에서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상원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50석씩 양분하고 있는데, 예산조정권을 동원할 경우 공화당의 협조 없이도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캐스팅보트 행사로 법안 통과가 가능해집니다.

론 클레인 백악관 비서실장은 법안 통과에 있어 공화당과의 협력을 도모하겠다면서도 협조 없이 통과를 강행할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클레인 비서실장은 인터뷰에서 '공화당과의 협력이 바람직하지만 필요하지는 않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결국 대통령은 일을 하려고 선출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 같은 답변은 대규모 재정 지출이 필요한 인프라 투자 법안을 두고 공화당과의 정면 충돌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미국 정부의 초대형 인프라 투자 계획 발표에 힘입어 S&P 500 지수가 처음으로 4,000 고지를 넘어섰습니다. 1일 뉴욕증권거래소에서 S&P 500지수는 전장보다 1.18% 상승한 4,019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2% 가까이 상승한 1만3,480선을 기록했습니다.

[앵커]

세계 곳곳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기자]

각국이 백신 접종을 서두르고는 있지만, 전파 속도를 늦추기에는 역부족인 모습입니다. 전파력이 더 강한 변이의 유행과 맞물려 일부 국가에서는 보건의료체계가 한계 상황에 몰리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3차 유행을 막기 위해 한 달 동안 다시 전국을 봉쇄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세 번째 전국 봉쇄로, 프랑스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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